양수 VS 등록 선택의 중요성
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
양수VS등록 |
취득방법 | 양수 | 등록 |
영위기간혜택 (실적,시공능력 등) |
가능 | 해당없음 |
소요기간 | 통상 15일 이상 | 통상 30일 이상 |
소요비용 | 높음 (매매가격=등록비용+공제조합출자잔액+실적당단가+프리미엄) |
낮음 (등록비용+공제조합출자금-공제조합대출가능금액) |
위험도 (대표적인 것) |
부외부채, 하자보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한 소송 | 미숙한 경험으로 인한 등록 실패 |
실적은 필요없는데 등록하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경우
양수 VS 등록
시실무상으로 두 방법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대표적입니다.
공사업면허 등록신청을 하고 면허를 받아보는데 까지의 기간은 빠르면 30일에서 길게는 40일정도 까지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급하게 혹은 몇 일 후에 공사업면허가 필요하시다면, 미리 만들어놓은 실적은 없지만 신규발급된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수 VS 신규발급 VS 등록 |
취득방법 | 양수 | 신규발급 | 등록 |
영위기간혜택 (실적,시공능력 등) |
가능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소요기간 | 통상 15일 이상 | 통상 7일 이상 | 통상 30일 이상 |
소요비용 | 높음 (매매가격=등록비용+공제조합출자잔액+실적당단가+프리미엄) |
낮음 (등록비용+공제조합출자금-공제조합대출가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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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위험도 |
부외부채, 하자보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한 소송 |
해당없음 | 미숙한 경험으로 인한 등록 실패 |
양수 : 실적이 필요한 고객님의 경우에 많이 찾으십니다.
신규발급 : 실적은 필요없지만 등록기간이 부족한 고객님에게 알맞습니다.
등록 : 실적이 필요없고 등록기간(30일~40일)도 여유가 있으신 고객님에게 알맞습니다.
양도양수 구비서류
기본서류
- 정관원본(인증서 포함)
- 이사회의사록(인증서 포함)
- 등기변경의사록(인증서 포함) /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
- 주금 납입영수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 창립총회의사록(인증서포함)
- 주식청약서, 주식이동명세서
- 주주명부(신,구) / 세무서신고용 주주상황신고서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회사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 원본
- 건설업등록 수첩 원본
- 협회회원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인감카드(비밀번호확인), 법인인감도장(원인감, 사용인감 전부), 명판
- 기업진단서(건설업등록당시 및 등록갱신시 까지)
- 법인신용카드 미결제내역서(잔금일 1~2일 이내)
- 법인신용카드 해지증서(거래승인내역서 첨부)
- 금융거래확인서 (주거래은행, 잔금일 1~2일 이내)
- 업체현황 조사확인서
- 기술인력보유증명원(기술인협회, 양도일 1~2일 이내)
- 기술인력 수첩사본 - 각 1부씩(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입확인서(잔금일 1~2일 이내) 1부
건설협회 관련서류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원(협회)
- 건설협회비 완납증명원(협회)
- 상호협력 실적평가결과 확인서
- 산업안전관리 적용여부 위반확인서
- 최근 5년간 실적확인원(협회)
- 환경관리법위반 확인
- 부실벌점 내역확인서
공제조합 관련서류
- 공제조합 출자좌수 확인원
- 융자금 이자납부 확인원(잔금일 1~2일 이내)
- 기타 공제조합 관련서류 일체
- 융자금 잔액 확인원
- 공제조합 주채무 및 연대채무 확인원(보증보험)
세무관련 관련서류
- 법인 결산서 및 회계관련장부(법인 설립 후 양도일까지 일체의 서류)
- 결산서(각 연도별)
- 급여명세서(각 연도별)
- 부가세신고서(각 연도별)
-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각 연도별)
- 4대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서류일체(각 연도별)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전표철, 금전출납부, 매입매출장, 총계정원장
- 부가세 및 법인세 정산(귀사 운영분)
- 갑근세신고서철(최근 3개월간의 납부영수증 첨부)
- 자산, 부채 장부 및 현황
- 최근원말기준 가 결산서(부대 증빙서류 포함)
- 세금계산서 집계표
- 세무조정신고서
- 고정자산(차량, 중기) 매각서류(양도, 양수 확인정리)
- 세무사 보관 디스켓(CD), 세무사 사무실 담당자 및 연락처
- 금융거래상황 확인서(거래금융기관 발급)
- 기타 세무사 보관서류 일체
공사관련 관련서류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원본(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
- 건설공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현황
-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증 및 실적 신고자료 사본 일체(CD포함)
- 공사 하자 잔여기간 명세서
- 공사 지명원, 용역계약서, 중도금 정산서
기타서류
- 공문서(발송, 접수)철
- 법인 휴대전화 요금 및 일반 전화요금 정산내역서
- 기타 양도에 수반되는 서류일체
- 어음 및 당좌거래 내역서
- 관공서 입찰용 스마트카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양도양수 준비서류 |
번호 | 준비서류 | 주체 | 비고 |
01 | 건설업 양도인가 신청서 | 공통 | 별지서식 공동작성 |
02 |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 공통 | |
03 | 법인 등기부등본 | 공통 | |
04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통 | |
05 | 공제조합 의견서 | 양도자 | 공제조합 발급 |
06 | 시공중에 있는 건설공사 현황 및 각서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서) |
양도자 | 시중에 있는 건설공사 현황 및 각서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서) |
07 |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건설공사 현황 및 각서 | 양도자 | |
08 | 건설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 | 양도자 | |
09 |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 양도자 | |
10 | 주주 사실 확인서 | 양도자 | 세무서 발급 |
11 | 시세, 국세완납증명 | 양도자 | |
12 | 임원명단 | 양수자 | 별지 서식 작성 |
13 | 법적 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양수자 | |
14 | 기업진단서 | 양수자 |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진단 전문기관 |
15 | 건설공사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 양수자 | |
16 | 건설공사 장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 양수자 | 시설물 유지관리업, 가스, 철도 궤도공사업에 한함 |
17 |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 양수자 | 별지 서식 작성 |
18 |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 기술 수첩 사본 및 원본지참 | 양수자 | 기술인 협회에 기술자 등록 후 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