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진입시 비용부담과 인력구성의 요인으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 하였으나 차후 사업의 확장이나 대외 공신력 등으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건설업(공사업)의 경우 공사실적 승계를 미리 염두해 두고 법인전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실태조사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미달 혐의업체 추출
시설, 장비
시설 : 제작장 및 현도장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받아 미달 혐의 업체 추출(철강재 설치공사업)
장비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법령에 의한 등록증을, 그 이외의 장비는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 업체 추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합여부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확인
건설업 실태조사 점검사항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절차와소요비용
사업진입이 쉬워, 적은 자본의 진입이 용이
상법에 의한 설립절차와 지역과 자본금에 따른 비용 발생
책임의 범위
사업상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주 책임
주식지분에 비례한 유한책임
사업자금 조달과 이익분배
사업자금 조달의 한계, 이익의 사용 제약 없음
주식발행 또는 회사채 발행 등 대외 신인도에 따른 다각적 자금 조달 용이.
배당에 의한 이익 분배
세금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35%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38%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40%
50,000만원 초과 42%
2억원 이하 10%
2억 ~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1.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 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2.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 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 발생이 정지된 경우
다만, 제 17조 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